■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합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규모를 줄여 시작됐고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1년 넘게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아직까지 최종 타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양쪽에서 공식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사실상 타협이 됐다, 합의가 됐다고 볼 여지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을 거래비용 측면에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굉장히 거칠게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무려 500%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50%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액수였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한미가 서로 잘 협력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타결이 공식적으로 체결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이게 타결이 됐거든요.
그 46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와 이렇게 뭔가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노력은 분명히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한국을 딱 집어서 국내 언론에 얘기한 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같이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거.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조만간에 타협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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